요즘 전동킥보드는 주변에서 쉽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통학 수단으로,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가정주부님들의 외출용도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전동킥보드도 등장해서 그 발전과 성장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가 어떤 법적 규율을 받는지 즉,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로만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다녀도 괜찮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그 답을 드릴 겁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어떤 규율을 받았..
2020년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건 이제 국민 대부분이 아시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관련해서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 갱신요구권을 나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갱신요구권의 횟수는 몇번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언제고 포스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해볼까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pdf파일로 발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70페이지 분량의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보호대상, 적용범위 등의 일반론부터 개정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유, 개정 주요 내용, 개정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인설립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법인을 세우면 책임(채무 등의 부담)이나 자금의 융통, 세금 등에서 개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절차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을만큼 행정과 관련된 법률용어 등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분들에게는 힘들게만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인설립서비스, 법인설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법인설립절차개관 상호 및 목적사항 결정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주식발생사항결정(상법 제291조)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주금납입(상법 제295조) 임원선임(상법 제295조) 설립경과조사 등록면허세 등 납부 설립등..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기업의 생산설비 등이 자동화,디지털화, 무인화되다보니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직난(亂) 속에서 만약 어떤 젊은이가 어쩌면 특혜일지도 모르는 단체협약 규정때문에 거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안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2020년 8월 27일에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인데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신청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이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6월 2일 부터~12월 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버리신다면, 2020년 12월 2일 부터는 다시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기에 그래도 조금은 불이익인점 기간을 놓친 것이기에 조금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프로만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됩니다. 보통은 8월 중순이..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꼽아 보라면 실내에서의 활동 증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 한대(+pc)만 있으면, 은행도 극장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등 거의 모든 물건들을 클릭 한번으로 집안에서 받아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직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굳이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작업을 해서 파일을 전송만 해주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편리함과 여가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주었지만 그 역효과로서 우리는 신체적인 면에서는 거북목증후군이나 안구건조증 등을 앓고 있고,..
헌법이란....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은 무엇일까요??... 국민들 다수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기본원리 즉, 민주주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지만, 정작 헌법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헌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국가를 셋팅하는 메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통치체제를 대통령제로 할지 의회주의로 할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할지 정하는 것, 법원의 재판을 3심제로 할지 아니면 단심제로 할지를 정하는 것,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들 모..
헌법전문이란... 헌법전문의 문언적 의미(글자 그대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뒤에 붙어있는 전문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前)은 '앞'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의 문(文)은 글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종합해서 말해보면 '헌법 앞에 놓여져 있는 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
탄핵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65조는 탄핵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했네요. 다음의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파일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몇 년전이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아주 싸게 내놓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결국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 때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만 이들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상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조문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에게 조직폭력범들에나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에..
안녕하세요~ 주말에 외식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요즘인데요, 바로 코로나19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내수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그와 관련해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5번 외식하면 6번째는 1만원 환급해주는 캠페인 진행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체입니다. 2020년 8월 14일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외식업소를 5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여섯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환급 관련 상세한 방식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카드사..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조삼모사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때는 중국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원숭이의 숫자가 많아지자 먹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이고자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먹이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이에 저공은 꾀를 내어 원숭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는 건 어떻니?!"... 이에 원숭이들은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위 사자성어의 탄생배경이 된 얘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황당하고 원숭이들의 그 어리석음에 혀가 내둘러지지 않나요??... 아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