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는 렌탈했던 티볼리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얼마 전에 다른 분에게 명의승계 완료했습니다. 제가 렌탈차량 명의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렌탈차량을 처분하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 차량이 제가 렌탈한 티볼리였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더이상 차량이 필요치 않게된 시점이 2019년 6월쯤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처분했었으면 한달에 50만원정도 하던 렌탈비용을 아낄 수 있었는데, 전 차량 명의승계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알게 된 이후에도 명의승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브로커(?)의 얘기를 듣고 그냥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건 계약해지 위약금이 적정선으로 떨어지는 2020년도..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여기서 전단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단의 경합범이란 뒷 부분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앞 부분, 뒷 부분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말들을 매우 어렵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법률에는 아주 많습니다. 관련 지식들을 소개하면서 틈틈이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형법 제37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단의 경합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