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소위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수사내용이 유출 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수사기관이 확인에 나서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가 중학생 유튜버라는 내용과 아버지가 살인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작이 수사기관이라는 의심이 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이죠. 모 아이돌 여가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소방서 내의 최초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직위해제되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공무를 수행하..
실시간 검색어에 지인능욕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서 무슨 내용인가하고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는데요, 정말 분노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사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전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해봤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