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봉급, 승진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
너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 소의 이익입니다. 물론 소의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 학계에서 논해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 중요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례!! 2019두 5238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甲이라..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는 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중저당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흐름을 보았을 때, 이 판례도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서인지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판례가 바뀌는 거 보니 긴장과 설렘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작정 판례를 소개하기만 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테니, 판례 소개와 더불어 배경지식도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횡령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