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cctv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점점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링크해 놓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명칭이 말해주듯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식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들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안된 법조항도 있어서 구체적 해석이 나온 판례는 없지만 법 문언에 충실해서 기존의 법리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네!! 불법성착취물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벌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
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입니다. 그 범죄 사실을 읽고 있으니 이건 고문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없이 맑기만 한, 한 없이 보호만 받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슬프고 화나고,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아동학대범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관련 조문 및 특별법격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회에서 수용하여 n번방 방지법을 부랴부랴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또 하나는 그 성착취물을 소비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국회가 밝힌 각각의 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