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입니다. 그 범죄 사실을 읽고 있으니 이건 고문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없이 맑기만 한, 한 없이 보호만 받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슬프고 화나고,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아동학대범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관련 조문 및 특별법격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