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에 대해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의 신뢰성,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잠정적으로 가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인가?? 언뜻 생각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기 쉬울실 텐데요, 판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목적면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기에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직위해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소위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수사내용이 유출 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수사기관이 확인에 나서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가 중학생 유튜버라는 내용과 아버지가 살인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작이 수사기관이라는 의심이 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이죠. 모 아이돌 여가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소방서 내의 최초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직위해제되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공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