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2020년도 7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사건과 관련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