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에게는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따 강훈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결정도 결국은 처분입니다.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위와 같은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부따 강훈은 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