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여기에 동산담보라는 개념까지 나타나면 그 때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동산담보설정계약위반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개요-판례번호 2019도14770(선고일자 2020년 8월 27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 ○은행과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포함 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