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 소의 이익입니다. 물론 소의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 학계에서 논해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 중요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례!! 2019두 5238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甲이라..
n번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에게는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따 강훈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결정도 결국은 처분입니다.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위와 같은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부따 강훈은 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