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주된 쟁점은 대항력, 보증금의 효력, 갱신요구권 등인데요, 여기에 상가건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쟁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제부터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총 2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