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의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내지 민감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대다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여론에 따라 여러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규들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기준도 더 엄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한편, 운전을 그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의 법적 처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들어가며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재결을 당한 분께서 그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과 토지수용재결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보상금액만이 너무 적다고 하여 금액만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 예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기에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 실제 출제문제(문제번호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2018. 5. 30. 관광진흥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C건설은 2019. 8. 5.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소재한 丙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