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견디기 힘든 심정 중 하나가 억울함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입니다. 한편, 죄 없는 사람을 수사, 재판하며 들인 행정력과 사법자원의 낭비는 그 자체로 국가적 손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고 국가의 수사, 재판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무고행위를 방지하고자 무고죄 규정을 형법에 입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