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보험금때문이었습니다. 즉,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이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사망시 합계 11 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