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볼 판례 내용은 경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배정되었는데요, 근무를 수행하던 중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게 부여받은 위 수사경과에 대해 처분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제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이 수사경과해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처분의 절차하자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결정 시 위원 구성의 위법이 문제됐고,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경과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결론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