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정행위를 신청한 그대로 훼손없이 내 줄 수도 있지만 여러 조건이나 기한, 부담 같은 부관을 붙여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관이 허용될 때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관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왜 부관은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있고, 어떤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을까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의견이구요.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위 이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게 무엇일까요??...우선 구성요건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구성요건이란 하면 안되는 행위, 꼭 해야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폭행을 가한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는 법 조문 속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딱 들어맞거나 법정적으로 일치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만 갖추었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 뿐만이 아니라 위법성, 책임까지 인정이 되어야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들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안된 법조항도 있어서 구체적 해석이 나온 판례는 없지만 법 문언에 충실해서 기존의 법리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네!! 불법성착취물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벌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혜화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보시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
구분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여러 사무실이나 독립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겠끔 하고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구분소유권이라고 칭하고 그 소유자들을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엄연히 이분들은 그 건물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예컨대 복도나 로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만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만약 방해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즉,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해당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당이득을 반..
구하라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입법청원과 국민동의청원제도 덕분에 실제적 입법으로 이루어지나 기대가 많았는데요, 결국 20대 국회의 회기마감과 함께 관련 법도 함께 자동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기만료폐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법에 규정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손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하라법의 근본취지는 양육의무를 이행도 하지 않은 부모가 단지 법적으로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해 그 자손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구하라법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구하라씨의 친 오..
어제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했을 시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히 시험을 치뤄낸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과정에서 허위답변 또는 거짓답변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그치면 모르겠는데 5년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걸어둔 사건은 하급심에서 나온 최근 판례인데요,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던 자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가혹하게 표현해서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최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 때 벌금 200억원은 뭐고, 추징금 63억여원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벌금입니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소위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수사내용이 유출 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수사기관이 확인에 나서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가 중학생 유튜버라는 내용과 아버지가 살인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작이 수사기관이라는 의심이 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이죠. 모 아이돌 여가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소방서 내의 최초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직위해제되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공무를 수행하..
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입니다. 그 범죄 사실을 읽고 있으니 이건 고문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없이 맑기만 한, 한 없이 보호만 받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슬프고 화나고,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아동학대범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관련 조문 및 특별법격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
행정소송을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자원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들은 그 인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소송요건이라는 것을 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이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이런걸 소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각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원고적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회에서 수용하여 n번방 방지법을 부랴부랴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또 하나는 그 성착취물을 소비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국회가 밝힌 각각의 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