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폭행・협박, 폭언, 태움(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 괴롭힌다는 의미...),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따돌림, 야근강요, 감시 등은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행위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도 가능할 만큼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징계와는 그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행위유형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2020년도 7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사건과 관련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불문경고조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불문경고조치란?? 불문경고조치는 경고의 일종입니다. 경고는 엄밀히 말해서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데요, 경고에는 개인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와 단순한 사실행위 예컨대, 안전표지판과 같은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고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어디??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
벌써 7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다음 달 5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시한까지 최저임금은 결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1년도 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
층간소음문제는 이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로 인한 폭행, 상해, 살인발생은 이제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층간소음로 인한 분쟁은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말하는 가장 화나는 소음은 무엇이었을까요??... 70프로 이상의 시민은 아이들이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소리, 발걸음 소리를 가장 큰 고통의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이 망치질 소리, 가구 옮기는 소리 등 생활소음을 고통의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층간소음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어느 지점부터가 층간소음일까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
사업자등록번호란?? 국민 개개인을 특정짓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수 많은 사업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인데요, 이 사업자등록번호의 발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누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경찰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순경공채'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순경공채시험이란?? 경찰을 채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눌 때에는 공개채용과 경력채용부터 경찰대학생의 임용, 경찰간부시험 등등..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근거 법률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
처벌관련 조항의 내용 중에는 신분범죄라고 해서, 특정 신분이 존재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신분범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
이제는 인터넷시대!!인터넷 안되는 컴퓨더는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운받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이런 다운로드들은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여 컴퓨터를 최적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인 고클린에 대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간단한 기능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한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클릭 몇번으로 컴퓨터 최적화가 이루어지기에 이미 보편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00029 고클린 PC 최적화 프로그램 software.naver.com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무료..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민감해져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부여된다고 합니다. 만약 고유번호를 잊어버렸을 시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유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
직위해제에 대해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의 신뢰성,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잠정적으로 가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인가?? 언뜻 생각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기 쉬울실 텐데요, 판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목적면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기에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직위해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민세의 종류) ①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