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92394949524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이 곳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 올라오는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판시사항, 판결요지들이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그런지 아주 최신의 대법원 판결은 이곳에서는 검색이 안됩니다. 당일날 나온 판결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

 

이곳에 가시면 판결 당일의 대법원판례검색은 힘들어도 주말을 지나면 거의 판결문이 올라옵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정리돼서 올라오지는 않고 판결문 원문이 올라옵니다.

 

 

최신의 판례를 빠르게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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